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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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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상훈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5210, 2012. 3. 13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건설산업기본법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고용보험법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72, 2003. 10. 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4, 2003. 7. 2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임금채권보장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84, 2003. 7. 2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091, 2003. 4. 7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010, 2003. 4. 7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7, 2003. 3. 10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002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77, 2002. 3. 25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001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993, 2001. 9. 17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5, 2001. 4. 23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93, 2001. 3. 2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000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4, 2000. 7. 3., 각하
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
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
임금채권보장법
행정심판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2, 2000. 6. 5., 인용
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
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임금채권보장법
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962, 2000. 1. 7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96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9, 1996. 12. 20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통계법
행정심판법시행령
1993년
1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357 판결
[손해배상(산)][공1993.10.1.(953),2399]
손해배상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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